[부동산] 디딤돌 대출 한도 줄인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한다고 했다가 다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정부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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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8일인 오늘 철회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지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축소조치, 전면 유예 및 철회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의 인생 최대 목표 중 하나인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정책을 불과 3일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어 시민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일개 동아리 회칙도 이렇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디딤돌 대출을 축소하긴 할건데,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보완하겠다. 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조속한 시일은 언제까지이며, 실수요자들의 불편 최소화의 기준은 어느 기준일까요?

그리고 '불편'이란 단어를 선택한 것 자체도 내키지 않습니다.

이번 디딤돌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이 자금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불편 정도로 끝날까요?

최소 디딤돌 대출을 계획하고 집 계약을 한 실수요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유예 기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 6개월의 유예 기간은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예 기간을 정확히 고지하여 시민들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미리 준비하여 내집마련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 중 무주택인 시민들은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올라버린 집값을 보며 내집마련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조금이나마 키워주기 위해 마련한 디딤돌 대출 제도의 취지를 국토교통부는 잊어선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