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 크게 줄어든다!!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디딤돌 대출 최대한도 축소, 실수요자들 날벼락

24년 10월 16일 발표한 디딤돌 대출 정책에 따르면 은행별로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 디딤돌 대출의 최대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이자 상승으로도 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자 시행한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잡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한도는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

	기존	변경
일반 한도	주택가액의 70% + 방공제 면제 (2,500 ~ 5,500 만원)	70% 미만 + 방공제 적용
생애최초 한도	주택가액의 80% + 방공제 면제 (2,500 ~ 5,500 만원)	70% 수준 + 방공제 적용

* 방공제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이 5,5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디딤돌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가격에서 이 금액을 차감한 후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일반 한도의 경우 방공제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약 2,500 ~ 5,500만원 대출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한도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기존 주택가액의 80%에서 70%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주 부터는 5대 시중은행(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이 같은 조건으로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주택 실거주를 위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했습니다.

1주택 실거주 하려고하는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대출 규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시점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당장 이번달 내로 디딤돌 대출을 실행시켜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금까지 입금한 사람들이 계약금을 포기할까요?

당연히 다른 대출을 알아볼겁니다. 제 2금융권이나 신용대출을 알아보겠죠.

가계 대출이 줄어들까요? 오히려 고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분들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하는데 올해 초 특례 대출을 풀어 대출을 완화 하더니, 10월 들어 갑작스럽게 대출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정부, 추가 대출 규제 계획 있어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DSR 규제 확대 방안을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계대출이 사상최고치에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처럼 바로 다음 주에 적용하는 식의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죠. 이미 자금 계산 다 끝내놨는데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걸까요..참 답답합니다.